민생회복지원금 25만운을 전국민에게 나눠주고 경기부양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언제쯤 지원 받을수 있으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정책입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 정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언제 지원금을 지급할 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실물카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다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모두가 받고 저소득층에게는 5~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준비물
정부지원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은 정해지는 부분이라 기간 내 또는 선착순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둘 것은 모바일신분증입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 신청절차를 더 빠르게 도와줄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처리 관련소식
- 4월 17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 4월 18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생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
- 5월 7일 민주당 처분적법률을 통해 행정부 또는 사법부와의 논의없이 강제적 권한으로 법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
- 5월 12일 정부 또는 사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 제 22대 국회의원 개원일 5월 30일에 제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 시켜려 함
- 5월 29일 이재명 대표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 7월 25일 국회 본회의 에서 법안 통과 및 세부 실행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됨
가구별 중위소득 확인을 하기위해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데로 자세한 정보를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신청이 가능할 때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